색깔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냉정함을 가져라. 정치


--

해당 글을 보고 놀란점은,
해당강령을 가지고 종북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그러한 종북에 대한 표현에 리플에 대다수들이 
그래! 종북이다! 라면서 흥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종북?
종북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일단 다시 정의해보자.

종북과 친북은 다르다.
북한을 앞으로 같이 나아가할 동반자적 관점에서 보는게 친북이라면,
북한의 외교정책이나 기타 정책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게 종북이라고 할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저 강령중 어느 부분이 그렇게 종북스러운가?

36번을 제외하고는, 종북에 관련된 문제를 찾기가 힘들다.

9.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경영 민주화, 투명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등을 들어서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가 기간 산업, 사회 서비스의 공유화를 공산주의라 말하는것은 지극히 편협한 시각이다.

문제의 요지는 36번인데. 36번은 다음과 같다.

36.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

일단 휴전협정을 ~ 구축한다 까지의 부분은 문제가 없다. 평화협정 이야기는 보수 정권에서도 이야기 하는거니까. 
문제의 요지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군비 동결 등이 있을수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정말 종북인가?
다자평화협력체제 이야기는 실제로 미국 - 중국의 파워 게임이 점차 강해질 앞으로의 상황에서 중국 - 북한 / 남한 - 미국의 구도를 깨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를 종북으로 매도하는것은 무리한 일이다.

그리고 군비동결등도, 
실제로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군비 지출이 많은만큼, 북한과의 항구한 평화가 이룩된다면 군비를 동결하는것이 당연하다라는 논리도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할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선제적 군비동결의 경우도, 그것이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의 문제는 별개로
군비 동결을 통한 긴장 완화 효과를 노린다. 라는 논리라면 그또한 종북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필자도, 선제적 군비 동결이나 한미동맹 해체를 원하진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것과 별개로 저러한 강령만으로 그들을 종북이라고 매도할수 없는것도 사실이다.

종북이 존재하냐, 그들이 종북이냐가 아니라, 강령만으로 통합진보정당을 종북으로 표현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한미 FTA에 찬성한다고 해서 찬성자들을 매국노라고 부르는 말도 안되는 일이 같이 벌어지는 시점에서,
단순히 진보적인 시각이라고 해서 그 대상을 종북이라고 부르는 수준도 그와 다를게 없어서 씁쓸함을 감출수 없다.

무엇이 옳냐, 그르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세상은
종북 vs 친미(종미)

로 갈리는것이 아니다.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모든것을 나누려하는 모습이 솔직히 조금 보기 거북한것은 나뿐일까?

이야 이 한나라당 졸렬한 새끼들! 정치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138066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총대를 맨 국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처리했다. 그리고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와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들은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속전속결로 한미FTA 비준안 통과 직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졌고 한미FTA 비준후 30여분만에 모두 가결됐다.

이들 이행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이다.

--
비준안이나 부속법들의 통과는 
그렇다 치자. FTA 를 당론으로 밀고 계속 여야가 협상을 해온거니까

뭐 어쩔수없는 선택이다라고 자기 명분을 세웠다고 해보자.

근데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대체 왜 오늘 통과시키는건데?
........ 아니  ....

그 대법관 후보가 적절하냐 비적절하냐는 둘째치고

꼭 필요한 강행돌파와 필요없는 강행돌파의 구별조차 못하는거냐
.. 

진짜 너희는 민주당을 이번 총선엔 확실히 밀어주는구나

한나라당 : i love 민주당!

* 임명동의안 의외에 FTA 부속법안이 아닌 다른 법안도 포함되어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자세히 아시는분? .. 아나 이놈들이
퇴근해야하는데!

** 정정 최근 속보에 따르면 - 한나라당은 14개 FTA 부수법안을 처리한 뒤 박보영·김용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중단했다. - 라고 합니다. 그래 임명동의안은 좀 아니지..

*** 포스팅이 망함


FTA 로 인해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면 그걸 한나라당이 혜택을 볼수 있을까? 정치

FTA 가 우리나라에게 이득인가
불행인가는 굳이 이야기 하지 말도록 하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FTA 가 한나라당 말대로 정말 우리나라의 이득이 된다고 해도 어느날 미국 경제가 붕괴해서 우리도 운지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미래에 대한 섣부른 예측은 넘겨두고서라도,
과연 FTA 가 우리나라에게 이득이 될때 그 이득을 한나라당이 누릴수 있겠느냐 라는거다. 

FTA 에 대한 득실을 계산하려면 10~20년 정도는 소모될것으로 보인다.
FTA 의 단점은 단기적으로 나타날수 있지만
이득은 결국 장기적인 거니까.

그렇다면 10년, 20년후에 FTA 가 나라를 위한 좋은 결정이었다. 라고 판단된다고
그것이 한나라당에게 이득이 될까?
한나라당이 그떄까지 지금의 한나라당으로 남아있을까?

결국 업적은 그 시절의 대통령에게 남을것이고
초기 협상을 진행한 노무현과,
비준한 이명박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야 [..]


FTA 직권 상정후 : 이것은 한나라당의 어떤 전략인가? 정치

한나라당은 결국 오늘 FTA 직권상정을 강행했다.

개인적으로 참 의외였던것이.
오늘의 직권상정인데,

여러 분위기를 볼떄 기습적인 직권상정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한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정석적인 기습 상정으로 FTA 를 가결시켰는데 이것이 대체 어떤 전략인지 의문이 가는 시점이 아닐수 없다.

오늘 비록, 민노당 의원이 팀킬이 될만한 최루탄 투하를 저지르긴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젋은층에게는 어설픈 투사 이미지를 불러올수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한나라당이 최근에 지향하던
젋은층을 포용시키기 위한 전략과 이번 직권상정은 맞지 않는단 말이지.

서울 시장 선거에 지고나서,
개혁하는듯한 이미지, 박근혜가 젊은 층을 포용하겠다는 식의 언플을 하다가
직권상정을 이렇게 탁 떄려버리면
한나라당에 대한 젊은층의 이미지가 극도로 나빠질수밖에 없는데 이런 선택을 하게된 계기가 궁금하다.

물론 기본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느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선거 직전도 아니고, 지지층 결집보다는 오히려 이미지 개선을 추구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했는데

직권상정을 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정치의 달인들은 대체 어떠한 생각을 하고서 일을 하는지 범인의 생각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는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오묘해 정치는..

.. 근데 직권상정으로 한나라당이 가지게 되는 이득은 뭐가 있을까

.. 아무리봐도 젊은층에게 이미지가 개발살 나는 일만 남은거같은데.

<긴급> 민노 김선동, 본회의장에 최루탄 터뜨려 정치

<긴급> 민노 김선동, 본회의장에 최루탄 터뜨려

<긴급> 민노 김선동, 본회의장에 최루탄 터뜨려

<긴급> 민노 김선동, 본회의장에 최루탄 터뜨려

<긴급> 민노 김선동, 본회의장에 최루탄 터뜨려

<긴급> 민노 김선동, 본회의장에 최루탄 터뜨려


나가 죽어라 미친놈 [..]

아 진짜 제가 쬐까 이글루스에서 보수좀 깔려는데
자꾸 이런 미친짓을 하니까 깔수가 없당께

... 아니 최루탄은 왜터트려 최루탄은..

1 2 3